Home > 커뮤니티 > 공지사항
 
 
Untitled Document
환자 기록열람, 사본발급 변경사항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[동의서/위임장]
쉬즈메디 / 2011-07-08 15:47:14 / 81185




[환자 기록열람, 사본발급 변경사항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]

 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2017.6.21 시행)에 따라 환자 본인 이외의 친족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첨부파일의 파일을 다운받아 신분증과 함께 서류를 가져오셔야 합니다. 

문의 : 쉬즈메디 산부인과 031-231-7300

 

 

[자세한 내용보기]

 

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 호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(2017.06.21 시행)

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 

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
 

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형제·자매(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이하 이 조에서 "친족"이라 한다)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3.7., 2017.6.21.>

 
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사본

 
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. 다만, 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. 다만,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 

4.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 

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21.>

 

1.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
 
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.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 
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. 다만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.

 

법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6.21.>

 

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

 

[본조신설 (2010.1.29)]

[13조의2에서 이동 (2016.12.29)]

[의료법 시행규칙 (2017.06.21 시행)]

 

별지 제9호의2서식 - 동의서 -첨부

별지 제9호의3서식 - 위임장 -첨부

  진료기록 동의서.hwp  [12.5 KB]  (download : 214)
  사본발급 위임장.hwp  [11.5 KB]  (download : 206)
   
     



Untitled Document
  페이지 : 1/70
[공지] 2018년 1월 산모교실 안내 쉬즈메디 2017-12-08 1568
[공지] 2017년 10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쉬즈메디 2017-12-04 1783
[공지] 박효경 부원장님 TV조선 '시그널' 방송출연 11월 24일(금) 쉬즈메디 2017-11-28 2647
[공지] 12월 산모교실 안내 (1) 쉬즈메디 2017-11-18 4426
[공지]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방침 쉬즈메디 2017-11-10 4826
[공지] 산부인과 박성재 부원장님께 드리는 단일공복강경 수술을 받은 김은정님의 손편지와 선물 쉬즈메디 2017-09-05 10840
[공지]   산부인과 박성재 부원장님께 드리는 단일공복강경 수술을 받은 김은정님의 손편지와 선물 쉬즈메디 2017-09-06 10646
[공지] 제4세대 요실금 시술 "듀라스피어"_무통증 천연 필러 요실금 치료 쉬즈메디 2017-08-28 11776
[공지] 2017년 쉬즈메디 하반기 인문학강의 안내 [2017.9.12~2018.2.6] 쉬즈메디 2017-08-25 12011
[공지] 수원시보건소 주관, 수원태교콘서트 의료지원 쉬즈메디 2017-07-17 14478
[공지] 쉬즈메디는 나에게 기적과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_ 신생아실 간호조무사 실습생 후기 쉬즈메디 2017-07-15 14913
[공지] 프라우디Ⅱ 산후조리원 OPEN, 프리미엄의 특별함이 있습니다! 쉬즈메디 2017-01-21 32602
[공지] 초음파 보험 급여 안내 쉬즈메디 2016-09-29 39895
[공지] 자연출산 600건 달성 쉬즈메디 2016-08-26 40333
[공지] 쉬즈메디 음악회 선물이벤트_6시40분까지 참석하셔서 이벤트 참여하세요! 쉬즈메디 2016-08-25 40493
[공지] 쉬즈메디 이벤트! 매월 출산후기 7명 선정 아기초음파액자 제작!(업로드중) 쉬즈메디 2016-08-17 40567
[공지] 쉬즈메디병원 복강경 수술 1,400건 돌파 (현 2017.1) 쉬즈메디 2016-06-07 41557
[공지] 경희대 의학영양학과 박유경교수님이 보신 쉬즈메디 쉬즈메디 2016-05-07 42922
[공지] 쉬즈메디병원 비급여목록안내(現2017.03.17) 쉬즈메디 2014-04-02 76803
[공지] 야간단가 안내(2016.10.01 일자 적용) 쉬즈메디 2014-03-11 75499
[공지] 쉬즈메디병원 개방병원(외과-갑상선,유방 등) 수술안내 쉬즈메디 2012-07-13 80030
[공지] 환자 기록열람, 사본발급 변경사항 안내 및 양식 다운로드[동의서/위임장] 쉬즈메디 2011-07-08 81185
882 [특강] 이주은원장과 함께하는 부부클래스 '아름다운 우리신혼' 쉬즈메디 2017-11-14 36
881 [특강] 아동문학가 윤수천의 '문학과 연애하기' 쉬즈메디 2017-11-11 47
880 쉬즈메디 간호사협회특강 후기 - 분만실 김혜진 간호사 쉬즈메디 2017-11-06 54
879 2017년 10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쉬즈메디 2017-11-04 4606
878 2017 쉬즈메디 수능기념이벤트 쉬즈메디 2017-11-01 80
877 쉬즈메디 관리자 가을힐링여행 후기 쉬즈메디 2017-10-31 72
876 [특강] 비정상회담 린첸다와의 행복한나라 부탄의 지혜 쉬즈메디 2017-10-24 4791
875 11월 산모교실 안내 쉬즈메디 2017-10-24 7014
874 2017 임산부의날 태담카드 이벤트 당첨자 발표 쉬즈메디 2017-10-16 6113
873 2017년 09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쉬즈메디 2017-10-11 4552
872 남양유업 산모교실 외부강의 진행_산부인과 최혜진 진료원장님 쉬즈메디 2017-09-22 8869
871 10월 임산부의날 태담카드 이벤트 쉬즈메디 2017-09-13 6672
870 10월 정식품과 함께 하는 아기 이유식 만들기 교실 쉬즈메디 2017-09-13 6546

 1 2 3 4 5 6 7 8 9 10  
 
   
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네이버카페 비급여진료안내   |